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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ㆍ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지 확정일자보다 앞선 권리보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