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토지 경매시 알아두면 좋은 사도법. 사도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

경매, 이사비의 진실 "내놔" vs "못줘" 지난달 경매로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은 김모씨는 세입자 황모씨의 요구에 당황했다. 경매로 넘어간 다세대 거주자인 황씨가 김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방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와 관례를 차근차근 설명해도 황씨는 꿈쩍도 ..

[부동산 초보 탈출기 ⑤-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Ⅱ]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2편에선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계획을 지정한 개별법, 즉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입니다.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