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저금리시대, 더불어 인하된 세금 속 이자율 지난 3월, 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2016년 세법 개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법 시행규칙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자율”에 관한 내용 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세금 속의 이자율도 하향 조..

계약서 분실하였을때 이렇게 신고하세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

다운계약과 업계약 몇 년 전 매매계약을 한 다운계약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추징금 및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식히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1장으로 만든 것 올립니다.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1 물건분석 1.토지 ①형이학적-토상(土像)지형/지질/지세/위치/입지분석/상권/ 배후지분석/학군/교통/병원/은행/시장/..

부동산계약 진행단계별 민법필수조문 30개 정리 번호 쟁점 조문 솔루션 1 563(매매의 의의) 2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본 계약 가계약+본 계약 564(매매의 예약) *예약완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가계약보다 더 효과 큰 것 *마음이 변할 것 같은 사람 반대편에 예약완결권을 주라. 3 계약금 일..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종류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

부동산계약서 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1. 확인사항 구분 주제 확인 여부 등 1 공부분석 2 진정한 소유자 확인 3 등기부확인 4 권원분석 5 미공시권리 확인 6 무권대리 등 문제 7 당사자 분석 8 법률용어의 의미 9 용도별 주의사항 10 당사자 의견 반영 11 임차인 상태 확인 12 예측할 수 없는 상..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세금..

토지(농지/임야)전용과 불편한 진실 대부분 토지전문가들은 '농지전용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그 자체부터 혼동하고 있다. 더우기 짝틍 토지전문가들이 지목을 중요시하며 마치 지목변경이 토지테크닉인냥 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제 토지전문가들에게 지목이란 토지의 부..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