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보존 부담금 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52조관련) (단위 : %)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농업 진흥 지역 농지법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

전용 신고대상 시설 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 농업..

농업인 주댁의 의미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

각종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은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 대상이 ..

농지 전용이란?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

농지의 임대차 계약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답에서 ..

농막이란? 농막의 정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

농지 원부란? 작성 목적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주소지 시,구, 읍, 면, 동주민센터 작성방법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