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공유 지분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 ▲ 원칙 어떤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공유 지분 경매다. 예컨대 어느 토지가 ‘갑·을·병’ 각 3인의 공유물이고 그 지분이 동일하게 각각 3분의 1씩이라고 한다. ‘갑’이 ‘을’과 ‘병’의 동의하에..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

만만한 전원주택, 쏠쏠한 전원생활 적응기간 거친뒤 이주해야 실패확률 낮출수 있어 전원생활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무 준비없이 무작정 시골로 떠났다가 정착에 실패했을 때 치뤄야할 댓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느 정도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 시골에 주말..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좋은 점만 집합 돼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더구나 광고책자를 보게 되면 4키로 밖에 있는 백화점도 이웃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걸어서 갈 수 없는 ..

[우종덕 교수의 부동산생활 길잡이] 재개발 재건축 바로알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시공회사의 시공능력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도 하고 또한 시공회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 ..

[박원순 2기 부동산정책] 무너진 용산, 낡은 주거지부터 손본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변 주거지역과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기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끝내 휴지 조각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임으로 철도정비창을 그대로 두고 서부이촌동 일대 주거..

산지 전용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나. 처리기관 사유림, 공유림 :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지법에서의 산지란.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 과수원. ..

개발행위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

허가제한 대상시설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적합해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