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 |
|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 |
|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 |
|
|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 |
|
| |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 |
-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
|
|
|
| 산지의 취득 |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임야 |
| |
|
| |
|
허가대상 면적 |
| |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 : 100㎡ 초과
- 도시지역밖 임야 : 1,000㎡ 초과
- 허가대상 면적 미만 : 허가 없이 취득 가능 |
| |
|
|
허가자격 요건 |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 |
|
|
허가 대상 : 매매. 증여(부담부 증여). 판결. 공매
(은행 등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경우로서 3회까지) | |
| |
|
|
토지거래허가지역외의 임야 : 취득 제한 없음.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