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기의 올바른 이해 경매에 나온 토지 목록을 보면 ‘구거’나 ‘유지’ 같은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전’이나 ‘답’ 은 익숙하지만 구거나 유지는 그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를 효율적으..

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1 권리증 권리증없으면 ◈ 확인서면 1) 우무인+신분증<앞뒤면>복사+특이사항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中하나> 2) 공증 (등기소에 따라서 확인서면 공증하는 곳이 있고 복대리위임장을 공증하는 곳이있다) 확인서면 ..

"전원형 농가주택 설계도 공짜로 드려요" 귀농귀촌 문화와 웰빙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원형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짜 설계도가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따르면 공사는 건축면적 65~130㎡까지 7개 규격(평형)별 전원형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79종..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의 경우 단독소유의 경우와 다른 법률적 특징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 공..

땅 성격 알아야 낭패안본다 땅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지목’과 ‘용도지역’ 으로 나뉜다. 지적법에 따른 땅 분류법인 ‘지목’은 각 필지별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로 하나씩 정해지는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귀농/전원생활의 첫걸음.. 땅장만부터 건축까지 건물을 짓기는 해야겠는데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예비건축주도 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지독하게 길을 못 찾는 길치가 있는가하면, 얘는 대체 어느별에서 왔나 싶게 ..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 갑 : 대 표 : 홍 길 동 을 : 대 표 : 김 갑 돌 “갑”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6 ○○○○쇼핑몰 1층 38호」 (이하 ‘상가’라 한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

(앞 쪽)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 영농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⑦영농 착수 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 . .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 구 동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09.11.2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3호, 2009.11.28, 일부개정] 농지과, 02-500-17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