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

.    .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      구      동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 등

주말 체험 영농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

취  득  농지의  표  시

⑦소  재  지

⑪농지구분

시·군

구·읍·면

리·동

⑧지번

⑨지목

⑩면적 (㎡)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진흥 지역 밖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업 경영

○

농지 전용

시험·연구·실습용 등

주말체험영농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8년 4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신청서 작  성

접  수

확인·조사

검  토

교  부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