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남

등기부등본 표제부 안내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 (예:1동 101호)에 대한 ..

건축물대장, 새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뀜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대장, 건물·법인 등기부 등을 연내 조기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

세금 걱정 없이 가족간 돈 거래하는 법 한원만씨는 어렵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1억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받아 집을 장만하였다. 얼마 후 한 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 ..

"세금 줄이려면 5년 기다려라?"| - 모친 증여 상가…언제 팔아야 할지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5년 이내에 팔지 말라 했는데... "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내용으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업자라면 비용처리 주의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시장조사, 행정절차, 자금조달, 위험성 감수 등 제반 절차가 모두 사업주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여 손실이 나도 사업주 부담이 될 것이고, 이익이 나도 전부 사업주의 몫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

건축 인·허가, "온라인으로 적법성 검토"| 앞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

대출금 대위변제와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이 있게 된 경위와 대처방법 -->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중도금대출에 대한 위변제가 어떤 성질의 것이며, 그 이행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번 칼럼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분양계약 때 중도금 ..

DMZ 인접지역 그린벨트 해제 추진 2030년까지 19조 투입…에너지·관광산업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1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전선과 접한 경기 · 강원 북부지역을 개발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접..

폭우로 주택 피해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 범위와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