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시장 미칠 영향은?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시장 미칠 영향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면서

역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 변수로는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의 향배와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과 시장에 관한 내용 들이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대규모의 성장ㆍ개발 계획보다는

지역별 사업 진행과 서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되고 있어

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때문에 선거에 따른 개발 공약 기대감이나 유동성 증가와 같은

요인보다는 글로벌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서울 부동산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000년대 후반 역대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역대 서울시장 선거 공약과 대내외 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 33대 서울시장 선거, 뉴타운 등 재개발 투자

기대감 = 당시 오세훈 후보는 강북 개발과 대기질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세운상가와 동대문 운동장 철거, 강북 중심의 뉴타운 50곳 건설,

영어 체험마을 설치 등을 통해 강북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오래된 화물차를 폐기 유도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주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뉴타운 개발을 통한

강북 지역 균형 개발 부분이었다.

판교 분양 등과 함께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였고 재개발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선거를 통한 개발 공약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거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 아파트 가격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고 2007년을 정점으로 주택 가격도 약보합세에 접어들었다.

▶2010년 6월 34대 서울시장 선거, 한강르네상스

연장이 핵심=작년 34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재임에 성공한다.

오세훈 후보 핵심공약은 재임 기간 중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연장 등이 핵심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친 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약세 장이 이어지던 때지만 아직은 개발 중심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었고 일부 기저효과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재건축아파트 시장에서는 2009년 거래와 가격 등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과 함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거대 금융사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 국내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았고

부동산시장 역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2010년을

거치며 동반 약세가 지속됐고 고가 부동산과 재건축 등 투자 수요

비중이 높고 리스크가 큰 상품 시장의 가격 낙폭이 컸다.

 

▶2011년 10월 보선, 주택정책 공약 보다는 글로벌금융시장

향배 따라 주택시장 희비 갈릴 듯=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과거 어느 선거때보다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와 비교해 선거 공약의 핵심 어젠다가 달라졌고 대내외

경제,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의

영향력도 위축된 모습이다.

후보 양축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통합

박원순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2000년대 주요 공약 이슈로

꼽혔던 지역 개발과 성장 모델에 대한 내용이 크게 줄었고

공정사회와 복지라는 최근의 어젠다에 관련된

내용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 변수로는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의 향배와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과 시장에 관한 안건들이다.

다만 이들도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데 주목하고

있거나 과거와 같은 규모의 성장, 개발 계획보다는

지역별 사업 진행과 서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7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정책적 변수와 사회적 이슈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변화를 겪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특별한 공약이 없고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로 인한 주택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어 침체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비해 선거에 따른

기대감 증폭이나 유동성 증가, 대체 시장의 성장과 반등

같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나경원VS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정책 비교

 

 

 

 

 

 

 

 

 

 

 

 

 

 

 

 

 

 

 

 

나경원 "비(非)강남 재건축 연한 완화",

                       박원순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과 한강르네상스 등

개발 사업의 앞날을 가늠할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들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메가톤급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통합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여부다.

나 후보는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연한도 40년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진설계가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기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근거다.

반면 박 후보는 무차별적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ㆍ재건축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량멸실로 주택물량이 일시에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그는 점진적인 주거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를

전시정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공통분모다.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경관ㆍ문화시설ㆍ생태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강 르네상스의 전면 중단을 놓고는

양측 의견이 조금씩 엇갈린다.

한강 르네상스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사업도

중단하겠다는 게 박 후보 공약이다.

이를 위해 가칭 '한강복원시민위원회'라는 정책기구를 만들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반면 나 후보는 서해뱃길,

수상호텔 등 일부사업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ㆍ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서민ㆍ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2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 및 대학주변의 1~2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나 후보는 2014년까지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추진해왔던 내용과 비슷하다.

강남권의 재건축 시기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분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약속도 했다.

강북지역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과 함께 강남권 표심을 잡겠다는

공산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