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업무처리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민원처리 요령

1.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처리

 ○ (현행) 부동산소재지 및 당사자 주소에 ‘13년 말까지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민원 신청 가능

 ○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의 당사자

     주소란에 지번을 표기 전입․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효력 및 업무처리 방법

 ○ (효력)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일반 국민은 민원신청서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개인 간에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유효

 □ 전입신고 시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읍면동 방문)

  ○ (방문 신고 시) 민원인이 전입신고서를 지번주소로 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설명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 *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민원인 안내사항 >
○ ‘14부터 민원신청서 등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모든 민원(민원신청, 발급, 인허가 등)은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 주소입력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미부착 민원인은        부착토록 안내

< 전입신고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한 예 (도로명안내, 도로명주소 추가기재토록

안내후 업무처리) >

전입 신고서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 (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도로명주소 설명 및 추가 기재 안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66번길 10)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 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세대 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시스템 주소입력 예시 (도로명주소로 입력) >

 

  ○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를 우선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 (11월부터 안내메시지)

< 인터넷 전입신고 시 주소입력 화면 >

 □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주소가 지번주소로 기재된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입력

     ※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법무부) : 계약서 인적사항에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

<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거래시스템 주소입력 화면 >

 

’14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 입력토록 개선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검색가능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 민원인은 부동산매매 시 실거래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함

 ○ (방문 신고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지번주소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입력

 ○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11월부터 안내메시지 출력)

< 부동산거래시스템 (인터넷 실거래가신고)

주소입력 화면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시군구 방문 실거래가 신고 시 작성) >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매수인

성명(법인명)  김**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②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물건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0번지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⑦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 (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⑧ 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계약대상 면적

㎡

거래금액

계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⑩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매수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계업자가 중계한경우)

중계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부동산등기 업무 처리

 

○ (현 행)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지번+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

< 부동산(건물)등기부의 도로명주소 표기 >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도면편철장 제3책 제44면   2     201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0년 7월 1일 제30500호 2010년 6월 25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제101동 201호 2-1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1년 9월 1일 제50100호 2011년 8월 1일 도로명주소 김갑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201(서초동, 서초아파트)

   - 부동산표시는 등기부를 따름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소유자 주소는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로 접수

	< 부동산 등기처리 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6호) >
□ 부동산 등기신청서(부동산 표시) 작성방법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        지번주소 기재     -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도 접수        (직권으로 등기부에 도로명주소 기록)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 등기권리․의무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등기원인증서 (매매계약서, 근저당 계약서 등)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지번주소 기재     ※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           확인 후 접수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 둘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경우에도 접수    ※ 당사자 주소는 참고자료이며 개인 간의 계약서로         지번주소 기재도 무방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거래신고일련번호 : 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 : 500,000,000원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매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0호   등기권리자 (매수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 등본 주소표기

등기부 등본 내용기재 

 

 

 ※ 부동산 등기절차

① 등기원인 발생 (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 근저당 등)  ② 필요서류 준비       (토지․건축물대장, 계약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④ 등기필통지서 수령 (관할 등기소), 등기사항 확인       (인터넷등기소)

 ○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에 지번을

     표기하여 등기 신청 시 유효성 여부

 ○ (효력) 부동산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매매계약서는

      참고자료에 해당하여 지번으로 표기되어도 무방

      (법원행정처 의견)

 ○ (업무처리) ‘14년 이후에도 현재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

3. 행정기관의 일반 업무처리

 ○ 민원인이 신청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지번주소로 신청 시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국외이주신고서 등

    * * 모든 민원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과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등 안내

   - 인·허가증이나 회신되는 공문서 주소 등도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행정업무 처리 방법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주소 사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 부동산의 위치(토지, 건물) 표시 방법

   - 부동산 위치는 지번을 사용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축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 지번 주소를 사용한 업무처리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나, 공공기관장은 주소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

   -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주소전환 등

     조치를 완료하고 즉시 도로명주소 사용 필요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사유   - 행정기관이 아닌 자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청․동의, 공고․통고 등 절차를 결한 행위   - 사기, 착오에 의한 부당한 행위,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은 취소 가능

4. 기타 주소활용 분야

□ 각종 원서 작성

 ○ 원서 작성 시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로 기입

활용 분야	입사지원서 예시
▶ 입시 원서 ▶ 입사지원서 ▶ 자격증 신청

□ 개인증서 작성

 ○ 계약서 등 작성시 부동산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되, 당사자의

      주소나 위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용 분야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 부동산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 증여 문서 작성 ▶ 유언장 ▶ 차용증

□ 영수증 발행

 ○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발생 시 도로명주소로

      업체 주소 표기

활용 분야	세금계산서 예시
▶ 세금계산서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간행물

 ○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 주소 등을 도로명주소로 표기

활용 분야	도서
▶ 도서 ▶ 신문 ▶ 일간지 ▶ 잡지 ▶ 간행물 ▶ 족보	□ 발행 : 안전행정부 ◼ 기준일 : 2013.7.10. ◼ 연락처 : 02-2200-337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인쇄처 : 삼우인쇄(02-2277-1234)

 

Ⅳ

주요 질의응답

개인 신분증도 도로명주소로 교체해야 하는지?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고, 

   -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로 

     교체하거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있음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각종 신분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는 때에는 해당

     증명의 발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함  즉,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④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개인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주소찾아’ 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⑤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된

    주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 도로명의 영문표기(로마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음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메인화면 상단-

        영문(ENGLISH)를 활용

 

참고1	부동산 계약 관련 서식

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 한국아파트 210동 502호 토     지 지   목   면 적                         ㎡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임대할부분   면 적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원정은 (선불로ㆍ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 차 인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28, 120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및날인                    대        표 서명및날인                           등 록 번 호   전화   등 록 번 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②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표시는 지번 사용,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 한국아파트 210동 502호 토    지 지    목   대지권       면  적 ㎡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융 자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원정 을 승계키로 한다.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    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    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    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매 수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5, 120동 301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및날인                    대        표 서명및날인                           등 록 번 호   전화   등 록 번 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참고2	민원신청 서류의 주소 기재 예시

① 혼인신고서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성)           / (명)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도로명주소 설명 및 추가 기재 안내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⑦기타사항

⑧ 증 인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⑨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출생신고서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모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