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 강화…

재개발 요건 강화…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넘어야 지정

 

내년부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노후ㆍ

불량 건축물 수 6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ㆍ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ㆍ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보안ㆍ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