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목동·광명 … 61만가구 재건축 가능해져

상계·목동·광명 … 61만가구 재건축 가능해져

우울한 재건축 시장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재건축 문을 크게 넓힌다는 것이다.

사업 부진과 시세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온 시장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당장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허용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했다.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기능·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지은 지 최소 20년에서 최장 40년이 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을 충족해야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 목적보다 그동안 줄곧 지적돼

온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방자치단체별로

20년까지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1988년 이전 준공된 단지들의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시장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단지가 대상이 되면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J & 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 재건축 파이가 커지는 셈이어서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완화로 수혜를 볼 단지는

서울·수도권에 모두 61만여 가구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후반에 아파트가 대거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등에 많다.

이들 아파트는 현행 연한 기준으로는 앞으로 4~5년은 지나야

안전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가 오래돼

시설이 부실하고 불편해 매수를 꺼리던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한계가 많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잇따른 재건축 규제완화에도 맥을 못 추던 시장이

이번 대책 하나로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는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값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

수요자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소형주택 비율 강화

등 자치단체의 규제도 재건축 단지 구입을 생각하는 수요자에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섣부른 재건축 기대도 금물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이 법안은 재건축 활성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기능·구조적 결함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집값이 바닥을

벗어나고 이번 규제완화 덕에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 시장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허용 연한에 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지자체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야

재건축할 수 있다.

지자체는 현지조사와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을 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조건부 재건축이나 재건축 판정이

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는 안전진단 문턱을 높여

재건축을 억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단독주택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