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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1추남 2016. 7. 24. 12:43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1장으로 만든 것 올립니다.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물건분석

1.토지

①형이학적-토상(土像)지형/지질/지세/위치/입지분석/상권/ 배후지분석/학군/교통/병원/은행/시장/혐오시설

②형이상적-용도지역 21개/지목28개

2.건물

①형이학적-건상(建像)-시설물분석-누수/누전/일조권/소 음/진동/먼지/냄세/

②형이상적

재개발/재건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 등

2

경제분석

1. 추가비용분석

①등기비용 ②명도비용 ③관리비

④수리비⑤공과금(전기/수도/가스)

2. 금융븐석

①시세 ②이자 ③임대료 ④관리비용

⑤수익률

3

권리분석

1.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분석

 

2.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수없는

권리분석30

-세유법/수육동-/입명체/도없특-/

영세일/위대출-/오전주/불산비/-

지공콘/신형하

① 선순위 입자

② 유치권자

③ 법정지상권자


㉠ 민법 제305조 ㉡ 민법 제366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습상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구분건물과 법정지상권

④ 특수지역권

⑤ 민법 제622조 법정대항력 있는

건물이 있 는 토지 매입

⑥ 건물만 낙찰시 토지임대인

동의문제

⑦입목등기

⑧ 명인방법에 의한 타인물건

⑨체당금 채권 강제경매

⑩도시및주거환경정법제55조

(대지 및 건축물 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⑪입주권 없는 재건축지분/건물만매각

⑫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재매각보증금20-30%/토지별도등기인수/전소유자의 압류, 가압류 인수/

채권자매수신청사건 등)

⑬영업권 등 승계문제

⑭세금의 법정기일문제

⑮임차인 우선변제권 1회성 문제-

⑯대위변제 가능성 물건

⑰대지권이 없는 것

분리처분 금지된 대지권 낙찰 받은 것

⑱출입문에 표시된 동호수의 문제

⑲오픈상가

⑳전세권부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성

(21)법인재산과 주무관청의 인허가

(22)불법건축물

(23)산업쓰레기 등 처리비용

(24)비선호시설/목장냄새/층간소음 등

(25)지적도/임야도 경계 미확인

(26)공장 등에서 고(높이)미확인

(27)콘도등(골프회원권)기존회원 인수

(28)신탁등기

(29)형식적경매에서 지분자별로

권리분석

(30)공법상하자

 

3. 준비된 함정 물건

EFS작전/회생신청/짜고치는 고스톱 /

담보책임불능한 개인채권자등

 

(1)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권리분석

제1관 소유권/제2관 지상권

제3관 지역권/제4관 전세권

제5관 권리질권/제6관 저당권

제7관 채권담보권/제8관 임차권

제9관 가등기/제10관 환매등기

제11관 신탁등기/제12관구분지상권

제13관 임차권등기/민법규정의한임 대차등기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대지사용권

제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2관 예고등기(폐지)

 

(2)말소기준권리

-제1차 말소기준권리(5개)

① 선순위 (근)저당권 

② 선순위 가압류 

③ 선순위 압류

④ 선순위 담보가등기 

⑤ 선순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제2차 말소기준권리(1개)

⑥ 선순위 소멸되는

전부 전세권

 

(3)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도 소멸되는 것(3개)

① 지상권(예외적) 

② 가처분(예외적) 

③ 전세권(배당요구)

 

(4)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소멸되지 않는 것(7개)

① 가처분 

② 예고등기(폐지됨)

③ 구분지상권  

④ 임차권등기

⑤ 임차권등기명령등기 

⑥ 별도등기

⑦ 사용검사미필등기

 

*권리분석 시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

② 현황조사서

③ 감정평가서

④사건내역/기일내역/문건송달내역(대법원경매정보)

⑤ 등기사항증명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토지대장/임야대장

⑧ 지적도/임야도

⑨ 건축물관리대장

⑩ 환지예정증명원

⑪ 개별공시지자

⑫ 부동산공시가격

⑬ 관리비 미납 확인

⑭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파악

⑮개발정보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