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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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광주·부산 등으로 가는 고속철도 노선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철도망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민자건설 구간을
기존 철도운영자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노선·의정부~금정 노선 등이
수서발 고속철도와 연계해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급성과·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은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민자검토 대상 사업은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GTX 송도~청량리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사업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민자철도 사업수익 구조는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
△민자건설 구간 직접운영+기존 운영자와 연계운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새롭게 만든 노선을
기존 철도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망을 GTX 삼성~동탄·의정부~금정 노선과 연결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정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해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해 부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균요금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1년 6개월 단축,
3년 6개월만에 완료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해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해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민투법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민자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 시행해 6개월 이상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이를 적용,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20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