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2007년 1월 기준) >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고 한다.

■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시의 문제점 ○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밀도 적용 - 구릉지 · 주택가 · 역세권 등 입지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허용 ○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 - 주변여건, 환경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나홀로 아파트) -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 무분별한 재건축 · 재개발 등의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 자연환경 훼손 ○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과부하 - 고밀개발로 인한 도로용량 초과로 지구내 교통환경 악화 ■ 종별 입지특성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 ○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확보가 요구되는 곳 ○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 이외의 일반 주택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타 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