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규제완화’ 하반기엔 처리될까
‘4대 규제완화’ 하반기엔 처리될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및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분야 규제 완화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4대 규제완화'가
오는 8월 개최되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하반기에는 단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와 국회,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 및 건설시장 회복과 관련해 시급히 풀어야 할 핵심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 및
가구수 증가 등 네 가지가 꼽힌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 '열쇠'지만 여야 간에 또는 정부와 국회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대 정책 모두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극적인 타협을 통해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핵심 현안이다.
한나라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해 재개발·재건축단지에만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6월 임시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양보하더라도 2년 넘게 끌어온 이 법안을
하반기에는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론을 들어 반대하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하다"면서 "여야 수뇌부 간에
대승적인 차원의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당론으로
폐지 불가 입장을 정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등과 '빅딜'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정부가 '발목'
수직증축과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법안은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장기간의 연구용역 끝에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과
특혜 소지를 이유로 관련 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법안은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여야 간 공감대
전·월세상한제는 최근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도 도입에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현재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민주당과
의견조율을 해왔지만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제까지 함께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상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 높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 여부도 하반기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주택시장과 관련해 발언 때마다
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에 본격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은 여야의 공통 관심사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여서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